제13조(사용승인 취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수행기관이 수출통합브랜드 승인 상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② 수행기관이 전업, 폐업 등으로 승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③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한 국내‧외 인증의 취소 등의 사유로 승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④ 허위에 의한 신청인 경우
   ⑤ 수행기관의 정기 평가 결과가 85점 미만인 경우
   ⑥ 관리기관의 보완·시정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⑦ 수입국에서 실시한 위생·품질 검사 결과 승인상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⑧ 기타 협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행기관이 수출통합브랜드 승인 상품의 생산을 중단하였을 때는 즉시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해당 품목의 다른 사용승인 상품이 있는 경우 수행기관의 사용승인 자격은 유지된다.
3.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승인 품목에 대하여 즉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품질평가단의 현장 경위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 자료를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품목에 대한 승인 유지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4.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취소 시, 관리기관과 수행기관 간 체결한 협약은 해지된다.
5. 사용승인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일로부터 1년간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제14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

1. ​수행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 로고를 사용승인 상품에 표기하여야 한다.
2. 수출통합브랜드는 국가인증브랜드로서 수행기관의 자체 브랜드 및 국내·외 인증과 병행 표기를 할 수 있다.
3. 수출통합브랜드 로고의 표기는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웹사이트, 팜플렛 등으로 제작하여 표기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4. 수행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 표기 시 다음 각 호의 디자인 사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심볼 크기는 지름 12mm 이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문자 크기는 세로 5mm 이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심볼과 문자를 병행 표기할 경우, 가로 12mm, 세로 5mm 이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 디자인 및 색상의 규격을 왜곡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단, 포장지의 크기가 작거나 표시 내용이 많아 사용 규정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사용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관리)

1. ​수행기관은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 수출통합브랜드 로고를 사용승인 상품에 표기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 로고 사용 시 사용 현황을 기록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기관이 수출통합브랜드 로고 규정을 변형하여 사용할 경우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행기관이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의 사용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관리기관은 보완·시정 조치 및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한다.
   ① 수산물 수출관련 국가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② 산업계 : 수산업계 10년 이상 경력자이거나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기업, 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③ 학계 :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④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자이거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자
   ⑤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4.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5. 해양수산부 장관은 위원이 장기 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라 위원을 변경하는 경우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시작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운영)

1.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2. 정기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한다.
3.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심의 안건이 있을 시
   ②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의 절반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
   ③ 수출통합브랜드 관련 분쟁,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시
   ④ 기타 해양수산부와 관리기관에서 긴급한 발의 안건이 있을 시
4.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심의가 불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품질관리)

1. 수행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의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의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3]과 같다.
3. 관리기관은 연 1회 이상 수행기관이 수출통합브랜드 [별표3]의 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방법은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4. 관리기관은 제3항의 정기 현장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 [별표4] 평가표를 포함한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운영위원회는 제13조제1항제5호와 같이 수행기관의 품질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시정 조치, 사용승인 취소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품질평가단의 구성 및 자격)

1. 관리기관은 매년 수출통합브랜드의 현장평가를 위한 품질평가단을 선정한다.
2. 품질평가단은 책임 평가위원 5인 이상과 평가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책임 평가위원은 수산양식, 수산 가공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 7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② 평가위원은 수산물 품질관리 또는 수산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또는 수산 식품 업계 7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제22조(품질평가단의 역할과 임무)

1. 품질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신청서 검토에 협조하고 [별표2] 및 [별표3]에 따른 계량 평가 및 품질평가를 시행하여 [별표4]의 수출통합브랜드 평가표를 작성한 후 관리기관에 보고한다.
   ②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 현장평가는 연 1회 실시하고, [별표2] 현장평가 기준과 [별표3] 품질관리 기준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한다.
   ③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입국 위생·품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승인상품을 포함하여 수행기관의 생산·가공·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 경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한다.
2.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시 품질평가단 2인이 동행하여야 하며, 책임 평가위원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지식재산권 확보)

1. 관리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의 무단 도용 및 상표권 분쟁을 방지하고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 및 주요 수출국에 상표권을 출원할 수 있다.
2. 상표권 출원시 상표권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며, 관리기관은 상표법 제95조에 따른 전용사용권자의 권한을 갖는다.
3. 상표권의 출원은 수산물을 포함할 수 있는 특허청 상품분류코드 제29류, 제31류, 제35류, 제43류로 출원한다. 단, 국제출원 시 해당국가에 상이한 상품분류코드가 있을 시에는 해당국가의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24조(해외홍보사업 추진)

1. 관리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의 해외 인지도 제고를 통한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외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국제박람회장 내 수출통합브랜드 홍보관의 설치 및 운영
   ② 주요수출국 내 매체활용 광고 및 홍보
   ③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의 해외 현지 유통매장 내 판촉 프로모션
   ④ 수출통합브랜드 해외 브랜드 매장의 운영
   ⑤ 수출통합브랜드 소개를 위한 언론초청 행사
   ⑥ 국내외 우수 기업 및 브랜드와 제휴마케팅의 추진
   ⑦ 글로벌 축제 및 관련 행사 참여
   ⑧ 온라인 및 모바일을 활용한 홍보
   ⑨ 기타 해양수산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해외 홍보사업의 추진
2. 해외홍보사업 추진 시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에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수행기관 수출역량 강화 지원)

1. 관리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 상품의 수출경쟁력 및 해외바이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출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수출통합브랜드 상품 카달로그 등 홍보물 제작 지원
   ② 수출통합브랜드 상품 포장재 제작비 및 시험 분석비 지원
   ③ 해외 구매 사이트 등록 지원
   ④ 수출 실무 교육 및 마케팅 교육 지원
   ⑤ 수출 애로 해소 및 정보 제공
   ⑥ 수출통합브랜드 상품 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
   ⑦ 기타 해양수산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역량강화 사업
2. 관리기관은 수출 역량강화 사업 추진 시 해양수산부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시 사업예산 집행 실적을 첨부하여 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무단사용 금지)

1. 수행기관이 아닌 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행기관이 아닌 기관이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요청할 때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① 언론기관에서 수출통합브랜드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각종 간행물 등에 수출통합브랜드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기타 수산물 수출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관리기관은 수행기관이 아닌 자가 수출통합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 사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수출실적의 조회)

1. 관리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수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을 통해 수행기관의 수출실적을 조회할 수 있다.
2. 수출실적 조회 시 관리기관은 수행기관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또는 온라인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재검토 기간)

관리기관장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47호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이 개정될 경우 개정 후 30일 이내 변경 고시를 검토하여 본 규정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재승인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의무) 제13조의 제5항과 제6항은 2018년 3월 19일 이후 수출통합브랜드 사용 협약을 체결한 수행기관에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의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을 신청하는 수행기관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제4항 5조의 신설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기존 수행기관에게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2항과[별표 2]의 개정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을 신청하거나 연장을 신청하는 수행기관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신설 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수출통합브랜드 사용 연장을 신청하는 수행기관부터 적용하며, [별표1.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신청 요건] 및 제8조 제2항, [별표2. 수출통합브랜드 평가기준], 제23조 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승인서]의 개정 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기존 수행기관에게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통합브랜드 적용대상 품목에 적용례) 제4조의(적용대상 품목)의 개정 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수출통합브랜드를 신청하는 신청업체부터 적용하며, 제8조 2항, 12조 3항, 14조 6~7항, [별표1.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신청 요건], [별표2. 수출통합브랜드 평가기준], [별표3. 수출통합브랜드 상품 품질기준], [별표4. 수출통합브랜드 평가표]의 개정 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기존 수행기관에게도 적용한다.

부칙<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 개정, 2023.3.21.>

부칙<2024년 제1차 운영위원회, 2024.3.28.>